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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축법」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
다.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
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
한다)하여야 한다.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
12., 2007. 12. 13., 2008. 12. 11.,
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2011. 6. 29., 2014. 10. 15., 2014.
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
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11. 28., 2016. 1. 13., 2018. 11.
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
29.>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
대책 등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의 평면도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
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
려는 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에 맞는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아니한다.
을 표시한 도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14.>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
1.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국토교통
받은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
항을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부장관
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야 한다.
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
확인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
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
위의 전산자료: 시ㆍ도지사
산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
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3.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단위의 전산자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
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3.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방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승
2018. 11. 29., 2019. 11. 18.>
대책의 수립 여부
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업무
③ 법 제16조 및 제19조제7항에 따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
라 용도변경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
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
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
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
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용도
용승인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심사결
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변경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
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의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적은 문서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
설 2018. 11. 29.>
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⑤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
니할 수 있다.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
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⑤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전산
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
보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내야
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
한다.
한다.
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
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
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 8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
다.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
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
한다)하여야 한다.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
12., 2007. 12. 13., 2008. 12. 11.,
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2011. 6. 29., 2014. 10. 15., 2014.
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
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11. 28., 2016. 1. 13., 2018. 11.
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
29.>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
대책 등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의 평면도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
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
려는 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에 맞는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아니한다.
을 표시한 도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14.>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
1.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국토교통
받은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
항을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부장관
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야 한다.
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
확인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
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
위의 전산자료: 시ㆍ도지사
산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
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3.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단위의 전산자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
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3.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방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승
2018. 11. 29., 2019. 11. 18.>
대책의 수립 여부
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업무
③ 법 제16조 및 제19조제7항에 따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
라 용도변경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
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
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
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
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용도
용승인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심사결
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변경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
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의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적은 문서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
설 2018. 11. 29.>
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⑤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
니할 수 있다.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
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⑤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전산
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
보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내야
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
한다.
한다.
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
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
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 8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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