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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축법」
심사기준, 승인절차, 사용료 등에 관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
경 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변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
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
다.
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다.
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2011. 6. 29., 2014. 10. 15., 2018. 11.
29.>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
제3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다.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
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신고인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을 방지
12., 2011. 6. 29., 2014. 10. 15.,
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2018. 11. 29.>
있을 것
⑥ 제8조제3항 및 제4항은 제4항 및
⑥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제5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하였으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면 그 승인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5. 11.]
[전문개정 2008. 10. 29.]
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
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
및 정비) ① 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
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
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
른 통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법 제32
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수 있다.
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다.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ㆍ기간ㆍ대
1. 법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
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
지의 조치를 받은 설계자, 공사시공자,
을 수립해야 한다.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같은 조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 또는
제7항에 따라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동일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 경우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조치대상자”라 한다)의 이름, 주소 및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
자격번호(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의 이름 및 법인등록번호)
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조치대상자에 대한 조치의 사유
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
3. 조치대상자에 대한 조치 내용 및
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
일시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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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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