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39페이지

(3단비교표)「건축법」
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
[본조신설 2017. 2. 3.]
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2조제1항에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
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
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에 필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할
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
수 있다.
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4. 21.]
[본조신설 2010. 8. 5.]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
동 ]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도·감독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제1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정보
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
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ㆍ감독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23., 2019. 8. 2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
1. 국토교통부장관: 연간 50만 건 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2. 시ㆍ도지사: 연간 10만 건 이상
시ㆍ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연간 5만 건
이상 시ㆍ군ㆍ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
용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대
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 8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