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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축법」
대책에 관한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
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조
사 목적ㆍ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
사 일시 등을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현
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을 요구할 수 있다.
23.>
[전문개정 2008. 10. 29.]
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특별자치
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
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
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
한다.
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
원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한 업무
2014. 1. 14.>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
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
한 업무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5.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또는 용도변
경에 관한 상담 업무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
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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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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