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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축법」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35조 삭제
제35조의2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건축지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
제24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에 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
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
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
ㆍ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
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
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1. 14.>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
19., 2014. 10. 14.>
②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
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와 같다.
다.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
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
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
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③ 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
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
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
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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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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