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39페이지

(3단비교표)「건축물관리법」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관리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 해당
관리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
당 관리자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특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제19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법
제9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① 관리자는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7조제3항
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화재안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전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록 노력하여야 한다.
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4호의 요건은 제1호가목ㆍ다목ㆍ마목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연면적, 용
및 아목만 해당한다.
제출해야 한다.
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
1.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
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서 제외되기를 요청하는 사유에 대한
행 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근거자료
가[「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시설 중 목욕장ㆍ산후조리원
2.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에 관
(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법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한 근거자료
제4조의2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건축물
시설 중 학원ㆍ다중생활시설
의신청을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에
(이하 “보강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관리자는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
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
보강을 하여야 한다.
방병원ㆍ정신병원ㆍ격리병원
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 시설 중 학원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
시설ㆍ사회복지시설
른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
의 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른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
의 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른 노유자시설
2. 외단열(外斷熱) 공법으로서 건축
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2호에 따
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
른 수련시설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의 재료) 기준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
미만의 재료로 건축한 건축물일 것
른 숙박시설
3.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일 것
- 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