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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축물관리법」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후 6개월 이내에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
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
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
물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일 것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 보
제10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 관
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국토교통
리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
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승인신청서에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
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아야 한다.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1. 건축물 현황 도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화
2.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 설명
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
서
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비 명
야 한다.
세서
③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제1
② 관리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항의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를 보고하려는
결과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강 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해야 한다.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이를 검사하고,
1. 화재안전성능보강 전후 도면
그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
2.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설명서
력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3.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명세서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은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해진 기
한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보완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마감재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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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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