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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축물관리법」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설치 등 보강대
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 방법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
야 한다.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제20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성
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
능보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제공할 수 있다.
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또는 설치비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2. 「건축법」, 「건축사법」 및 「소방시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또는 감리에 필요한 비용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
②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28
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는 경
건축물을 말한다.
우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있다.
단독주택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에 따른 건축물의 관리자가 화재안전성
공동주택
능보강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법률 제16416호(2019. 4.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부
터 제4항까지는 2022년 12월 31일까
지 유효함]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
제11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
등) ①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
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는 별지
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권자”라 한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
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2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별
다.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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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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