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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축물관리법」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를 내주어야 한다.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③ 영 제2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
경우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5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
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
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말한
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다.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
④ 관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
축물
하는 건축물
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고서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
인 건축물
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건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전자문
개 층 이하인 건축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있다.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①
법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다.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해체계
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2항 및
함되어야 한다.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
이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
1.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
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
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
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체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사실
관한 사항
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
을 통보해야 한다.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1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제28호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지
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다음 각
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검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안전관리대책
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가
5. 해체물의 처리계획
야 한다.
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서류를 확인하는 시ㆍ도지사, 유역환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②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
④ 관리자는 법 제30조제3항제2호
따라 제출받은 해체계획서에 보완이
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의 자에게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3. 안전진단전문기관
른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으려는 경우
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에는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
2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해체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
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
건설안전으로 직무범위를 등록한 기
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다.
술사에게 요청해야 한다.
해야 한다.
⑤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
⑤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
- 2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를 내주어야 한다.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③ 영 제2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
경우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5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
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
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말한
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다.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
④ 관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
축물
하는 건축물
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고서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
인 건축물
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건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전자문
개 층 이하인 건축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있다.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①
법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다.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해체계
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2항 및
함되어야 한다.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
이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
1.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
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
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
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체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사실
관한 사항
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
을 통보해야 한다.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1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제28호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지
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다음 각
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검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안전관리대책
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가
5. 해체물의 처리계획
야 한다.
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서류를 확인하는 시ㆍ도지사, 유역환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②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
④ 관리자는 법 제30조제3항제2호
따라 제출받은 해체계획서에 보완이
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의 자에게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3. 안전진단전문기관
른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으려는 경우
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에는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
2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해체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
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
건설안전으로 직무범위를 등록한 기
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다.
술사에게 요청해야 한다.
해야 한다.
⑤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
⑤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
- 2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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