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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축물관리법」
정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
말한다.
정할 때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
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시간 및 내
건축물
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받은 허가권자는 영 제22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를 해
당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
지서를 받으면 해당 해체공사감리자
와 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관리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 장인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
공사 감리비용은 해체공사비에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
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가 아닌 관리자
의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같은
항의 감리비용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제30조의2(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
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업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
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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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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