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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③ 실태조사의 적합판정은 해당 공장이 신청한 분야 및 등급에 대하여 별표 11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실태조사
세부기준의 판정기준점과 항목별 필수점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로 한다
제52조(인력편성) 심사기관의 장은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12와 같이 인력을 편성하고 운영하
여야 한다.
제52조의1(교육훈련) 심사기관의 장은 철강구조물 제작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공장에 소속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53조(세부운영지침) 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의 항목별 평가를 위한 세부지침, 공장인증, 실태조사 등에 따른 수수료
및 납부절차 등 전문·기술적 심사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제5편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제54조(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의무) ① 시공자, 공급원 승인권자, 공사감독자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량자재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가설기자재의 자재별(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는 별표2와 같다
③ 별표 2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가설기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에 따른
다.
④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2의 시험빈도를 조
정할 수 있다.
제5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관리계획서의 적용례) 제7조 개정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날 6개월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재공급원 승인의 적용례) 제32조 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날 2년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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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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