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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1.] [경기도조례 제6357호, 2019. 10. 1., 제정]
경기도교육청(민자시설사업단), 031-249-049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자”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말한
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3. “시민감리단”이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불편사항 등을
감시·예방·제보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중 교육감 또는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장이 시민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4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모두 적용한다.
제4조(기능)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하 “시민감리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및 재해예방대책
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3. 공정, 품질, 시공,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설계변경 등의 검토·확인
5.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시민감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정 및 신청) ① 발주자는 제3조에 따라 감리 대상공사를 시민감리단에 제출하고 시민감리단은 감리 대상공사를
지정하여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리 대상공사로 지정되어 통보받은 발주자는 해당 공사 집행품의와 동시에 시민감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및 자격) ① 시민감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은 외부전문가 중 교육감이 선임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시공 방지 및 건설시공능력 강화를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감리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③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기술지도를 위하여 시민감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격을 갖추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건설, 토목 등 관련 분야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
람
2.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이고 관련 자격증(기술사,건축사 등)을 가진 사람
3. 사회단체 및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임기) 시민감리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리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권한) 시민감리단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기능과 관련하여 발주자에 대한 자료 열람·제출 요구, 관련인 의견 청취
2. 현장 확인 결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조치요구
3. 투명성, 책무성, 청렴성 제고 등 제도 개선 건의
제9조(임무 및 자세) ① 발주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시민감리단에 계약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시민감리단에 필요한 도면·문서·참고자료 등을 지원·협력하여야 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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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1.] [경기도조례 제6357호, 2019. 10. 1., 제정]
경기도교육청(민자시설사업단), 031-249-049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자”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말한
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3. “시민감리단”이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불편사항 등을
감시·예방·제보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중 교육감 또는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장이 시민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4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모두 적용한다.
제4조(기능)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하 “시민감리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및 재해예방대책
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3. 공정, 품질, 시공,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설계변경 등의 검토·확인
5.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시민감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정 및 신청) ① 발주자는 제3조에 따라 감리 대상공사를 시민감리단에 제출하고 시민감리단은 감리 대상공사를
지정하여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리 대상공사로 지정되어 통보받은 발주자는 해당 공사 집행품의와 동시에 시민감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및 자격) ① 시민감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은 외부전문가 중 교육감이 선임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시공 방지 및 건설시공능력 강화를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감리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③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기술지도를 위하여 시민감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격을 갖추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건설, 토목 등 관련 분야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
람
2.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이고 관련 자격증(기술사,건축사 등)을 가진 사람
3. 사회단체 및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임기) 시민감리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리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권한) 시민감리단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기능과 관련하여 발주자에 대한 자료 열람·제출 요구, 관련인 의견 청취
2. 현장 확인 결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조치요구
3. 투명성, 책무성, 청렴성 제고 등 제도 개선 건의
제9조(임무 및 자세) ① 발주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시민감리단에 계약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시민감리단에 필요한 도면·문서·참고자료 등을 지원·협력하여야 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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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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