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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촉진법(토지수용,교사용대지)
(교육부_국민신문고, 2021.04.20.)
질의요지
? 학교의 토지에 대한 공익 목적 수용 시 해당되는 법률은?
? 학교진입로가 ‘교사용 대지’와 ‘교지’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규모 및 재원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
획’을 작성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10조(수용 및
사용)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그 시행지 안의 특정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 교사용 대지는 제3조(교사)에 따른
교사가 위치하고 있는 부지로서 그 시설에 수반되는 옥외주차장, 조경면적, 생태연못 등은
교사용 대지에 포함됩니다. 또한 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이
기 때문에 학교진입로가 교사용 대지에 포함된다면 교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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