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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부지의확보,조성)
(교육부_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2008.12)
질의요지
? 초, 중, 고 특수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를 보면 학교시설사업을 시행
하고자하는 자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인 도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ㆍ조성(상ㆍ
하수도, 부지 정지 등)하여 교육청으로 제공하는 학교시설 부지조성 사업을 시행코자 할
때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 질의하신 내용의 해당지역이 개발사업지역으로 판단되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부지를 확보, 조성하는 단계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
조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은 부지조성 이후 교육청에 공급 완료된 부지 내에서
학교시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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