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39페이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주체
(교육부_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2013.12.)
질의요지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법의 사립학교(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설립주체인 학교법인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실시협약 체결조
건(건설업체에서 학교시설(교사)을 건립하여 학교법인에 기부채납)에 따라 학교법인(학교설
립주체)이 아닌 건설업체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요구합니다.
? 학교설립에 따른 시설(교사)에 대하여 기부채납방식으로 진행시 학교법인(설립주체)에 시설
사업의 준공 및 기부채납 전까지 사립학교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 확보가 안 되는데,
실시협약서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을 사립학교법 제3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학교
설립주체(학교법인)가 아닌 건설업체에 승인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또한 문제가 있을
시 사업진행이 가능한 처리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
사업을쉽게함으로써학교환경개선과학교교육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된법입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동법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거니 건축허
가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며, 동법 제4조 제1항의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즉, 사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
설사업의 시행지ㆍ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학교설립주체(학교법인)가 아닌 건설업체에서는 시행
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등을 작성하는데 학교법인과 시행사간 별도 약정을 정하여
시행계획의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 주체는 학교법인
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