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39페이지
2402페이지 본문시작
(3단비교표)「건설산업기본법」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
2.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
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의 부대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2022년 1월 1일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로서 다른 종합공사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시행일 : 2024. 1. 1.] 제13조의3의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
[본조신설 2011. 11. 1.]
개정규정(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목개정 2020. 10. 8.]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
[시행일]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다)
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제13조의4(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
우
준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
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
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
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경우
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
1일
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발주자에
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게 제출하고, 서류를 제출받은 발주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자는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2022년 1월 1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
계약의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①법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해야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
한다.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1999. 8. 6., 2005. 6. 30., 2007. 12.
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경우: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
28., 2011. 11. 1., 2020. 2. 18.,
정한다.
2020. 10. 8.>
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된 공사
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
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
가입증명원
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당하는 서류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3. 삭제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
(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2020. 10. 8.>
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
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
性)이 인정될 것
로 본다.
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
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단보고서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
- 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
2.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
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의 부대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2022년 1월 1일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로서 다른 종합공사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시행일 : 2024. 1. 1.] 제13조의3의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
[본조신설 2011. 11. 1.]
개정규정(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목개정 2020. 10. 8.]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
[시행일]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다)
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제13조의4(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
우
준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
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
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
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경우
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
1일
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발주자에
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게 제출하고, 서류를 제출받은 발주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자는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2022년 1월 1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
계약의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①법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해야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
한다.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1999. 8. 6., 2005. 6. 30., 2007. 12.
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경우: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
28., 2011. 11. 1., 2020. 2. 18.,
정한다.
2020. 10. 8.>
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된 공사
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
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
가입증명원
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당하는 서류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3. 삭제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
(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2020. 10. 8.>
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
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
性)이 인정될 것
로 본다.
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
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단보고서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
- 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402페이지 본문끝
메뉴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