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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 건설사업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법 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
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신고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
제14호서식의
건설업양도신고서를
2013. 3. 23., 2019. 4. 30.>
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
1.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
사항을 제외한다.
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
2011. 11. 1.>
탁받은 기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
는 경우
1. 상호
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정 2007. 12. 13., 2007. 12. 31.>
2. 대표자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신
3. 영업소소재지
법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4. 법인(주민)등록번호
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야 한다.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신
29., 2011. 4. 11.>
[본조신설 2002. 9. 18.]
고를 하려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
1. 양도계약서 사본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
2.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
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다)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
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3. 23.>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가 신
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
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
의 의견서
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
는 경우에 한한다)
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
④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
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
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③ 삭제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④법 제18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의
한다.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개정 2011. 5. 24.]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법 제50조제1
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 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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