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39페이지

(3단비교표)「건설산업기본법」
“협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2007. 12. 31., 2008. 12. 31., 2012.
12. 5., 2020. 3. 2.>
1.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2. 양도예정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
출의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
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
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
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
설업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
에 대하여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
다. 이 경우 건설업양도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
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1.>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
니한 때
2.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
⑥시ㆍ도지사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
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
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을 합산할 수 있다.
2020. 3. 2.>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
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
하는 경우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
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
- 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