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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설산업기본법」
2017. 3. 21.>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
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
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1. 11. 1., 2013. 3. 23.>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전문개정 2011. 5. 24.]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
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2017. 9. 19., 2019. 6. 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5. 6. 30.]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요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
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
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
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는 경우를 말한다.
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
14., 2008. 6. 5., 2011. 11. 3., 2013.
3. 23., 2014. 5. 22., 2020. 3. 2.,
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2020. 10. 7.>
정 2019. 4. 30.>
②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사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
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
하는 경우”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서면승낙을 받을 것
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
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
있는 경우를 말한다.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
30., 2008. 2. 29., 2011. 11. 1., 2013.
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
3. 23., 2020. 2. 18.>
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
③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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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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