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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설산업기본법」
정한다)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하는 경우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
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
하는 경우로 한다.
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007. 12. 28., 2011. 11. 1., 2012. 11.
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27., 2020. 2. 18., 2020. 10. 8.>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사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
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
2019. 4. 30.>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
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
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도급하는 경우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시행
다. 삭제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되는 공사를 해당 도서지역 또는 산간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벽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
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
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
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
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사업자 또
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점보드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
는 법 제48조에 따라 등록한 협력업자
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
한 경우에 한정한다)
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 기계) 등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
[시행일]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
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
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
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
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
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
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
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1일
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것
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스 합성보 등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2022년 1월 1일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
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
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
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ㆍ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ㆍ
요건”이란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12. 31., 2019. 4. 30.>
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우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
를 말한다.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
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2개 업종 이상
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
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일부
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
2.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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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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