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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토지수용)
(교육부_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2008.12)
질의요지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조항을 근거로 공동주택개발 승인
시 “시행사는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문화재 발굴 조사를 완료하
여 개교예정일 14개월 전까지 학교용지로 조성?개발하여 ○○교육청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의 조건을 도지사가 부여하여
? 지금까지 시행사에서 학교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용지에 편입되는 일부토지 소유
자들의 과도한 보상가 요구 등으로 용지 매입이 여의치 않아 학교설립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나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학교용지확보에 대하여
현재까지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 진행하다 용지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1항을 근거로 학교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수용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대하여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된 “학교용지확보 및 조성ㆍ개발하여 공급" 조건으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나, 조성ㆍ개발사항도 시행사가 직접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 내용에 답하기에 앞서 질의내용에 포함된 내용 중 “시행사에서 학교용지매입을 추진하
고 있으나, 학교용지에 편입되는 일부토지 소유자들의 과도한 보상가 요구 등으로 용지 매입
이 여의치 않음"은 객관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반대로 사업시행자
가 학교용지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적은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토지소유가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1항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은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
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으로써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감정평가에 의하여 공급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만일, 동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절차
권한을 부여할 경우 아파트 사업으로 인하여 설립수요가 발생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사업과는 별도로 조성금액의 20% - 30% 높은 감정가격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함으로 인한 별도의 수익사업을 자치단체가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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