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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설산업기본법」
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
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
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
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
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ㆍ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
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아
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
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자
8.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한 자
10.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
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
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11.
제81조제3호ㆍ제5호의2ㆍ제11
호 또는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
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
변경공사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
니한 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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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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