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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설산업기본법」
14.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자
15.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5. 24.]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14.>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
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
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3.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
리한 자
4.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
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5. 24.]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
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
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98
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
다.
[전문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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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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