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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학교시설에대한도시계획법적용
(교육부_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2013.12.)
질의요지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학교시설은 도시계
획법(現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설치된 건축물로 보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설에 대한 지적이 불확실한 때에는 지적고시(現
지형도면고시)로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후속절차인 지적고시
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 특례를 받는 기존학교
인정고시는 도시계획법(現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은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법률 제4881호, 19 5.1.5) 제2항(기존의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규정은 많은 학교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존학교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정한 부칙으
로 해석됩니다.
? 민원 내용만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지 여부와 건축법에 적합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법률
제4881호, 1995.1.5)개정 이전 이미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된 학교이므로,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학교시설은 「도시계획법(現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위의 허가, 시행자의 지정,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거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검사 또는 협의 없이 건축 등이 된
학교시설로 동법 제2조 제1항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것은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의 각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건축물로 특례를 적용하여, 동 교육시설물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교육시설에 대한 지적이 불확실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
(지형도면 고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되, 지적고시(지형도면 고시) 신청도면은 지적도 담본
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적고시로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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