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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가업촉진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 특례를 받는 기존학교 지적고시로
도시계획법(現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 볼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세부협의는 관련도서를 준비하여 학교소재 교육청 및 관할 지자체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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