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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국토교통부_토지e음 정보마당, 2012.09.17.)
질의요지
? 사립학교법인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대상토지 2/3이상 소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을 갖추
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과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되는 경우로서 그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 따라“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해당되어 동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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