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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21. 7. 22.] [교육부령 제243호, 2021. 7. 22., 일부개정]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044-203-6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 대상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
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4. 17.>
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
1. 투자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의 중ㆍ장기계획 및 지방교육재정 계획
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투자사업의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6.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계획과의 연계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2008. 3. 4., 2010. 1. 20., 2013. 3. 23., 2015. 4. 17., 2019. 1. 31., 2020. 4. 23.>
1. 자체심사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용역비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중앙의뢰심사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속기관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이하 “직속기관등”이라 한다) 시설의 신축ㆍ개축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려는 사업
나) 해당 직속기관등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외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설치 근거가 없는
사업
2)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의 신축ㆍ개축 사업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
록관 시설의 신축ㆍ개축 사업
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포함하려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공립학교 신설ㆍ이전 사업, 같은 호 다목의 개발지구 내 공립 통합ㆍ운영학교 신설ㆍ이전 사업 및
같은 호 마목의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ㆍ이전ㆍ개축 사업
2)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청사의 신축ㆍ개축 사업
3) 「교육공무원법」 제39조에 따른 연수기관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시설의
신축ㆍ개축 사업
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마.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바.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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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21. 7. 22.] [교육부령 제243호, 2021. 7. 22., 일부개정]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044-203-6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 대상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
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4. 17.>
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
1. 투자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의 중ㆍ장기계획 및 지방교육재정 계획
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투자사업의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6.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계획과의 연계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2008. 3. 4., 2010. 1. 20., 2013. 3. 23., 2015. 4. 17., 2019. 1. 31., 2020. 4. 23.>
1. 자체심사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용역비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중앙의뢰심사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속기관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이하 “직속기관등”이라 한다) 시설의 신축ㆍ개축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려는 사업
나) 해당 직속기관등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외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설치 근거가 없는
사업
2)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의 신축ㆍ개축 사업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
록관 시설의 신축ㆍ개축 사업
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포함하려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공립학교 신설ㆍ이전 사업, 같은 호 다목의 개발지구 내 공립 통합ㆍ운영학교 신설ㆍ이전 사업 및
같은 호 마목의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ㆍ이전ㆍ개축 사업
2)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청사의 신축ㆍ개축 사업
3) 「교육공무원법」 제39조에 따른 연수기관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시설의
신축ㆍ개축 사업
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마.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바.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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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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