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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②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삭제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신
속하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이 필요한 경우
4.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신설하는 사업
은 제외한다.
4의2.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 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은 제외한다)으로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전
에 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②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
사는 투자심사의뢰서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2차 심사는 2월말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3. 3. 23., 2015. 4. 17., 2019. 1. 31., 2020. 4. 23., 2021. 7. 22.>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가용재원판단서
4. 그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교육시설, 초ㆍ중등교육 등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
람
2. 지방교육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23.]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제4조제3항에 따라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에 따
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내에 그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
②교육부장관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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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②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삭제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신
속하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이 필요한 경우
4.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신설하는 사업
은 제외한다.
4의2.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 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은 제외한다)으로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전
에 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②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
사는 투자심사의뢰서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2차 심사는 2월말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3. 3. 23., 2015. 4. 17., 2019. 1. 31., 2020. 4. 23., 2021. 7. 22.>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가용재원판단서
4. 그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교육시설, 초ㆍ중등교육 등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
람
2. 지방교육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23.]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제4조제3항에 따라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에 따
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내에 그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
②교육부장관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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