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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ㆍ시기ㆍ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9. 4., 2015. 4. 17., 2020. 4. 23.>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
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2. 삭제
3. 투자심사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사업비 전액이 자체재원이었으나 투자심사 후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재원조달계획이 변
경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된 사업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교육감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4. 17.]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3.>
②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업
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
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실시한 교육감의 투자사업에 대하
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율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자체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 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
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
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 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
③ 교육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사업 이력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ㆍ권고할 수 있다.
3. 4., 2013. 3. 23., 2020. 4. 23.>
[본조신설 2007. 5. 2.]
제10조(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전문기관
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
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1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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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ㆍ시기ㆍ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9. 4., 2015. 4. 17., 2020. 4. 23.>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
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2. 삭제
3. 투자심사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사업비 전액이 자체재원이었으나 투자심사 후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재원조달계획이 변
경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된 사업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교육감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4. 17.]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3.>
②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업
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
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실시한 교육감의 투자사업에 대하
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율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자체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 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
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
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 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
③ 교육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사업 이력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ㆍ권고할 수 있다.
3. 4., 2013. 3. 23., 2020. 4. 23.>
[본조신설 2007. 5. 2.]
제10조(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전문기관
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
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1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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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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