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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계 규정 및 법령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시행 2022.1.4.)
02
구공판
구약식(기소유예)
구분
경
범죄처리기준
징계양정 기준
범죄처리기준
징계양정 기준
기
도
0.03%이상
0.03%이상
감봉2월
감봉1월
교
～0.05%미만
～0.05%미만
육
0.05%이상
0.05%이상
청
감봉3월
감봉2월
～0.065%미만
～0.065%미만
음
주
0.065%이상
0.065%이상
정직1월
감봉3월
운
최초음주운전
～0.08%미만
～0.08%미만
경?중징계
전
(혈중알코올농도)
경?중징계
0.08%이상
0.08%이상
징
정직2월
정직1월
～0.14%미만
～0.14%미만
계
양
0.14%이상
0.14%이상
강등
정직3월
정
～0.20%미만
～0.20%미만
세
0.20%이상
해임
0.20%이상
강등
부
0.03%이상
기
강등
～0.08%미만
준
2회
중징계
강등-파면
중징계
음주운전
?
0.08%이상
해임
3회 이상
중징계
해임-파면
중징계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
중징계
정직-강등
중징계
정직
에서 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교통사고
중징계
정직-해임
중징계
정직-강등
(상해 또는 물적피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
허가 정지되거나 취소
중징계
강등-파면
중징계
강등-해임
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을 한 경우
음주운전?(물적 피해)
중징계
정직-해임
중징계
정직-강등
교통사고 ?도주?
음주운전?(인적 피해)
중징계
해임-파면
중징계
해임-파면
교통사고 ?도주?
음주운전?사망사고
중징계
해임-파면
중징계
해임-파면
음주측정 불응
중징계
정직-해임
중징계
정직-강등
운전면허
운전업무
중징계
해임-파면
중징계
해임-파면
취소처분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운전면허
중징계
정직-해임
중징계
정직-강등
한 경우
정지처분
? 음주운전 횟수 산정 적용시점은 "2014. 11. 10. 이후“로 함.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도주”란 「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 “2022. 1. 4.이후”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그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의 세부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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