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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야별 지적사례
교원 겸직 관련 복무처리 부적정
○○중학교 교감은 △△대학교 출강을 위해 겸직 업무를 하면서 연가(조퇴, 외출 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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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처리를 하지 않고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부지급)으로 복무를 처리함
인
사
·
관련자 주의
복
무
·
행
정
일
?교원의 겸직으로 인한 근무시간 내에서의 복무는 연가(조퇴, 외출 등) 범위 내에서
반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교원인사과)
학교장의 직무상 명령 불이행 및 근무 불성실
○○초등학교 시설관리×급 △△△은 시설관리직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학교시설관리 등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음에도 ‘노무’ 업무는 의무가 아닌 ‘봉사’라며 회
피하여 다른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노무’ 업무를 전담하도록 만들었으며, 시설 관련 업무
또한 잘 모른다거나, 컴퓨터 사용이 서툴다는 사유로 해태하는 등 학교장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며 불성실하게 근무함
관련자 중징계(정직2월)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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