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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야별 지적사례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초등학교에서는 20××년에 전자칠판 구입(11개, 74,657천원)을 위해 물품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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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평가표의 정량지표(납기지체 여부, 인증제품 여부, 약자지원, 지역업체, 가격 등)를
부
패
객관적인 평가자료 없이 업체의 설명만으로 평가위원별 임의 평정하여 평가위원별 편차가
취
약
발생하였고, 1년 후 20＄＄년에도 전자칠판을 구입(6개, 40,722천원)하면서 별도의 평가
분
야
ㆍ
절차(기준)없이 회의록만을 근거로 기존의 구매한 전자칠판과 동일한 제품을 구입함
공
무
○○유치원에서 조합놀이대를 조달3자단가로 구입하면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나라장터
원
행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유사 조합놀이대 4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여 △△△(주)
동
강
제품을 선정하였고, 계약담당자가 물품 구매를 위해 교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원통형
령
미끄럼틀 투명창 설치, 안전안내문구 설치를 추가 요청하였고, 납품업체 △△△(주)가
바닥 탄성 보완, 경사 오름판 설치 불가로 규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경사
오름판을 계단형 오름판으로 변경하고 바닥 탄성 마감재를 보완하기로 결정하여 물품선정위
원회의 결정 내용과 다르게 물품을 구입하면서 물품선정위원회에 재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물품의 구조가 변경되어 조달3자단가 물품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되자 일반 물품 구매 계약
절차에 따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구입함
○○초등학교에서는 급식실 애벌 세척기를, △△초등학교에서는 사물함을 조달3자단가로
구매하면서, 품질·성능·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 비슷한 3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고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해 제품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평가절차(기준)
없이 회의록만을 근거로 업체 및 물품을 선정하여 계약추진함
○○중학교에서는 교사용 노트북 구입을 위한 물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량적 평가
항목인 ‘적기납품/인증제품 등/지역업체/가격’ 등 평가위원별로 차등 부여할 항목이 아님에도
임의 평정하여 평가위원별 편차가 발생하게 함
관련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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