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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설계변경?및?하도급?관리?등
1 공사설계의변경
가.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나. 공사의설계변경
공사의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9장계약일반조건제6절1-(가) 의규정에의한설계변경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함
- 수의계약으로체결한공사의산출내역서. 단, 시행령제30조제1항본문및제2항에따라체결된
수의계약공사로서견적서제출안내공고시물량내역서를교부하거나게재하여계약체결시산출내
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선정절차등)
①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수의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2인이상으로부터견적서
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본문에따라2인이상으로부터견적서를제출받는경우에는품질확인및예산절감의필요성
이큰경우등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야한다.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시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 산출내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5조
①"대안"이란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실시설계서상의공종중에서대체가가능한공종에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효과를가진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등이반영된설계로서해당실시설계서상의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실시설계서상의가격보다낮고공사기간이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실시
120?GyeonggidoOfflceof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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