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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시설사업관리업무매뉴얼
마.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따른공사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새로운기술·공법(발주기관의설계와동등이상의기능·효과를가진기술·공법및기자재
등을포함)을사용함으로써공사비의절감및시공기간의단축등에효과가현저할것으로인정하는경우에
는관계서류를첨부하여공사감독관을경유하여계약담당자에게서면으로설계변경을요청할수있음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이경우새로운기술·공법등의범위와한계에대하여이의가있을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의규정에의한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 라한다)에청구하여심의를받아야함.
바. 발주기관의필요에따른공사설계변경통보
계약담당자는해당공사의일부변경이수반되는추가공사의발생,특정공종의삭제, 공정계획의변경,
시공방법의변경등에의하여설계서를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서면으로
통보 가능
계약상대자는통보를받은즉시공사이행상황및자재수급상황등을검토하여설계변경통보내용의
이행가능여부(이행이불가능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그사유와근거자료를첨부)를계약담당자와공사
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사. 공사소요자재의수급방법의변경
계약담당자는발주기관의사정으로인하여당초관급자재로정한품목을계약상대자와협의하여사급자
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대체사용승인을신청한경우로서이를승인한경우에는이를서면으로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수량을적기에지급할수없어공사의이행이지연될것으로예상되는등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계약상대자와협의한후증가되는수량을계약상대자가직접구입하여투입하도록이를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가능
계약담당자는당초계약시의사급자재를관급자재로변경할수없음. 다만, 사급자재를관급자재로
변경하지않으면계약목적을이행할수없다고인정될때에는계약당사자간의협의에의하여변경가능.
2 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가.계약담당자는설계변경으로시공방법의변경, 투입자재의변경등공사량의증감이발생하는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단, 물량내역서가열람·교부된공사로서추정가격이300억원이상인공사와물량내역서가열람·
교부되지 않은 공사로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는 그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음
122?GyeonggidoOfflceof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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