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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시설사업관리업무매뉴얼
마.계약상대자의계약금액조정청구는준공대가및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경우에는각차수별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음
3 건설공사의직접시공
가. 직접시공대상공사(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1건공사의금액이100억원이하로서도급급액이70억원미만인건설공사를도급받은경우수급인은
발주자가공사의품질이나시공상능률을높이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서면으로승낙한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사금액 중 아래 비율과 같이 직접 시공하여야 함
-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나. 직접시공계획서제출
1건공사의도급금액이4천만원미만이고공사기간이30일이내인경우를제외하고수급인은도급계약
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의 통보하여야 함
※감리자가있는건설공사는수급인이계약체결일로부터30일이내에감리자에게직접시공계획을통보한경우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
※ 수급인이 위의 규정에 의하여 따라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 제출서류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22호의6 서식), 공사내역서(직접시공 및 하도급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명시), 예정공정표
발주자는건설업자가직접시공계획을통보하지않은경우또는직접시공계획에따라공사를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해지 가능
4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8조의4)
가. 개념
도급계약은수급인이어떤일을완성할것을약정하고, 발주자가그일의결과에대하여대가를지급할
것을약정함으로써성립되는계약이라할수있으며,이때수급인이맡은도급계약의일부또는전부를
다시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 하도급 이며, 이를 약칭 하청 이라고도 함
수급인과하수급인과의관계에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및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
에서규정하고있는데,이들관계는순수민간인간의관계로서지방자치단체가한당사자가되는관계를
규율한지방계약법에서는이를규정할성질이아님.다만,지방계약법령은종합건설업체에비해상대적
124?GyeonggidoOfflceof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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