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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Ⅶ.설계변경및하도급관리등
으로열위에있는하도급업체지원측면에서회계예규등을통해간접적으로하도급자의권리를보호-지
원하고 있음.
나. 하도급의제한
종합건설업자(원수급인)
(토목, 건축 등 종합공사)
하도급계약
전문건설업자(하수급인)
(미장, 방수 등 전문공사)
임차계약
노무계약
성과급
장비운전자
작업반장
일용직 고용
기능공, 잡부 등
일괄 하도급의 금지
- 원칙
건설업자는도급받은건설공사의전부또는부대공사에해당하는부분을제외한주된공사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음
- 예외
?도급받은건설공사를공사현장에서인력·자재·장비·자금등의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
안전관리등을수행하고이를위한조직체계등을갖추고있는자가전문공사를시공하는업종별로
분할하여각각해당전문공사를시공하는업종을등록한건설업자2인이상에게분할하여하도급하
Ⅶ
?
는 경우
설
계
?도서또는산간벽지에서행하여지는공사를당해도서또는산간벽지가속하는특별시·광역시·도
변
경
및
하
또는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한다)에있는중소건설업자또는법제48조의규정에의하여
도
급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관
리
등
※전문건설공사에해당하는공사를하도급할때는해당전문건설공사업종을등록한건설업자에게하도급하여야함
예) 비계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소지자에게 하도급 불가
동일 업종 하도급의 금지
- 원칙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 예외
발주자가공사품질이나시공상능률제고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서면으로승낙한경우가능
경기도교육청?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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