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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시설사업관리업무매뉴얼
종합-전문공사간 상호진출 허용시 하도급의 원칙적 제한 및 직접 시공 명시
- 원칙
종합건설사업자가전문공사입찰에참여하거나전문건설사업자가종합공사입찰에참여하는경우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 시공해야 함.
- 예외
발주자가공사품질이나시공상능률제고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서면으로승낙한경우가능
재하도급의 금지
- 원칙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 할 수 없음
- 예외
?종합건설업자가하도급받은경우로하도급받은건설공사중전문건설공사를해당전문건설공사업
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종합⇒토공⇒전문)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고 재하도급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수급인·하수급인·재하수급인서면으로합의한경우(단, 전체공사
금액의 20% 이내로 한함)
· 대상공사:하도급받은전문건설공사중신기술,특허공법이적용되는공사를그기술을개발한
전문건설공사를시공하는업종을등록한건설업자또는특허를출원한전문건설공사를시공하
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재하도급 하는 공사 등
다. 하도급의통보및적정성심사
하도급의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6항및동법시행령제32조,동법시행규칙제26조규정에의하여하도급
을한자또는재하도급하는것을승낙한자(수급인)는하도급계약을체결하거나재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의 통보를 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시 포함)
※감리자가있는건설공사는하도급계약체결등을한날로부터30일이내에감리자에게하도급계약을통보한경우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
※ 제출서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통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또는 제23호의2 서식)
-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사본
-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126?GyeonggidoOfflceof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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