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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Ⅶ.설계변경및하도급관리등
라. 하도급대금의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 수급인은도급받은건설공사의준공금을받은때에는하도급대금을,기성금을받은때에는하수급인이
시공한분에상당한금액을각각지급받은날부터15일이내에하수급인에게현금으로지급하여야함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단,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아래의 경우 제외
?1건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발주자가하도급대금을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과그지급의방법·절차에관하여발주
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보증금액 =
X 4
공사기간(월)
?공사기간이4월을초과하는경우로서기성부분에대한대가의지급주기가2월을초과하는경우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기성부분에 대한
보증금액 =
X
X 2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공사기간(월)
※건설공제조합등각보증기관에서는통상공사기간(월) 산정시1월을30일로계산하고월이하는일할계산에의함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발주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제1항각호규정에해당될경우에는하도급대금을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Ⅶ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설
계
?공사예정가격에대비하여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비율에미달하는금액으로도급계약을체결한
변
경
및
경우
하
도
급
?수급인의파산등으로인하여수급인이하도급대금을지급할수없는명백한사유가있다고발주자
관
리
등
가 인정하는 경우
- 발주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제2항각호규정에해당될경우에는하도급대금을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발주자와수급인간또는발주자·수급인및하수급인이직접지급에관한것과지급의방법·절차
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경기도교육청?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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