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74페이지

CHAPTERⅦ.설계변경및하도급관리등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6항의규정에의한통지(원도급자가도급받은부분중전문공사를해당업
종의전문건설업자에게하도급하고발주자에게통지)를하지않거나태만히한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9조 및 [별표 7]에 따라 과태료 처분
「근로기준법」제44조의2
①건설업에서사업이2차례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1호에따른도급(이하"공사도급"이라한다)이이루어진
경우에같은법제2조제7호에따른건설업자가아닌하수급인이그가사용한근로자에게임금(해당건설공사에서
발생한임금으로한정한다)을지급하지못한경우에는그직상수급인은하수급인과연대하여하수급인이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5 선금의지급및정산
가. 선금급(지방계약법제18조, 동법시행령제67조, 지방회계법시행령제44조)
개념
- 선금은계약상대자의계약이행전이거나기성대가지급전에미리그대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는
것으로서공사, 제조및용역계약에있어서선금은당해계약의노임이나자재구입비, 보험료등에
우선충당할수있게하기위해계약체결후즉시지급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계약금액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지급대상
- 대상범위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Ⅶ
?
·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설
계
변
· 선금지급일기준선금을지급하고자하는회계연도에기성금을지급한사실이없는경우(단,
경
및
하
원자재가격급등등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선금을지급하니아니하면계약이행이곤란한
도
급
관
경우는 제외)
리
등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70%(지방자치단체의장이원활한공사진행등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80%)를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계약상대자가신청하는바에따라지급(30%이하로신청
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따른계약의선금지급률산정시에는계약금액에서직접노무비를제외한금액을
기준으로함
경기도교육청?131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