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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시설사업관리업무매뉴얼
- 선금지급의 예외
?자금사정등불가피한아래사유로전부또는일부의선금지급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당해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선금지급 유의사항
- 기성금의 공제
?선금지급전공사의진행으로인하여기성부분또는기납부분에대하여대가를지급한때는계약금
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 지급
- 이월사업의 선금지급
?계속비와명시이월비예산에의한계약에대하여선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계약금액중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회계연도 내 지급시
계약을체결한연도안에해당예산을전액집행할수없는경우로사고이월이불가피하다고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한도로 선금을 지급
(출납폐쇄기한까지 계약체결 동일회계연도로 인정)
?회계연도이후 지급
전년도에 미지급된 선금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 가능
채권의 확보
- 채권확보 방법
?선금을지급하고자할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제2항의보증보험증권또는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함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준정부기관,지방공사·공단,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출연
법인등과계약을체결한경우는보증서제출을면제할수있으나,보증서제출이면제된계약상
대자에게계약이행중선금반환사유가발생한경우선금잔액의반납을보장받기위하여지급을
확약하는 문서를 제출케 하여야 함
-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선금에대하여채권확보조치를하는경우보증또는보험금액은선금액과보증또는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함
- 보증기간
?선금에대한보증또는보험기간의개시일은선금지급일이전이어야하며종료일은이행기간종료일
로부터 60일 이상 확보하여야 함.
132?GyeonggidoOfflceof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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