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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Ⅶ.설계변경및하도급관리등
?계약이행기간이연장된경우보증서에이행기간이자동연장되는특약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연장기간을 가산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선금의 사용 및 정산
- 계약상대자의 선금사용 준수사항
?선금을지급하려는경우에는채권확보조치,선금의사용과배분,정산과반환청구등그밖에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함
?선금을당해계약의노임(공사계약및단순노무용역계약은제외)지급및자재확보등당해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 계약담당자는지급된선금이지급일로부터15일이내에공동수급체구성원또는하수급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계약담당자는계약이행이원활하지않아선금이다른목적에사용되었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고판단되는경우사용내역서를제출하게할수있으며, 선금을전액정산하기전에는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음
단,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선금의 반환 청구 및 재지급
- 선금의 반환 청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Ⅶ
?
설
계
- 계약상대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선금을반환하는경우이자상당액의계산은선금잔액에대한
변
경
및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임
하
도
- 선금반환청구시기성부분에대한미지급액이있는경우에는선금잔액을그미지급액에우선적으로
급
관
충당해야함(단,「건설산업기본법」과「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따라하도급대금지급보증
리
등
이되어있지않은경우로서「계약집행기준」제9장계약일반조건제12정 2-가 에따라하도급대가
를직접지급하는때에는우선적으로하도급대가를지급한후기성부분에대한미지급액의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함.
- 원도급자또는공동수급체대표자가공동수급체구성원또는하수급자에게정당한사유없이선금을
배분하지않은경우반환된선금은공동수급체구성원또는하수급자에게직접지급가능. 이경우
하도급직불합의또는직접지급사전동의를확인하고계약상대자가요구할경우에는해당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함.
경기도교육청?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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