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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일용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임금은 월별로 지급받고
2
2 3
일씩 해고된 후 다시 채용했다면 상용근로자로 본다
대법원
74
1625,1626,
75.06.24)
2
퇴직금 지급 회피 등을 목적으로
1
복 체결한 경우 전의 계약과 후의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그러한 계약이
반복되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을 합하여 계속근로연
수로 산정
3
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
<
:2003.03.01
2003.07.22
1
, 2003.08.26 2004.02.29
2
차 계약
>
또는 방학기간도
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학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는 특약을
정한 경우 연봉제 직원 제외
근로관계의 중단이 없는 계속근로로 간주하되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
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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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에 포함
2)
계속근로연수의 포함여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에 제외되는 경우
수습기간
결근기간
퇴직일 당일
휴직기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상당한
사업장의 휴업기간
공백기간 이후 정규직이 된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공백기간 없이
그 일용직 근무기간
정규직이 된 경우의 그 일용직 근무기간
본연의 직무와 무관한
본연의 직무와 관련된 해외유학 기간
해외유학기간 등
쟁의행위기간
노동조합 전임기간
부당해고기간 등
3)
계속근로연수 산정방법
연봉제 직원
근로계약서상의 최초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 전기간 방학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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