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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시설사업관리업무매뉴얼
선금의 정산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함.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계약금액
※ 선금의 정산(예시)
1차 기성(검사)
계약금액(A)
기지급선금액(C) 선금정산액(D) 기지급 노무비(E)
지급결정액(F)
금액(B)
20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12,500,000원
5,000,000원
32,500,000원
- 금차 기성율은 50,000,000원(B)/200,000,000원(A) = 25%
선지급액(C) 중 상기 비율(25%)에 해당하는 금액은 12,500,000원(D)
따라서, 금차지급액(F)은검사금액5천만원중선금정산액12,500,000원과기지급노무비5,000,000원을공제한
32,500,000원(F=B-D-E)
6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ES)
가. 개념
입찰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또는하락된경우계약금액을증감조정하여줌으로써계약당사자가예기치못하는부담을경감시
켜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7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의 3
나. 계약금액조정규정의특성
발주기관의의무사항: 일정요건을갖추면조정신청을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용역·물품의경우
20일 이내)에 조정하여야 함
증액할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공사량 감축 등을 통해 조정
다. 조정요건
계약일(또는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90일이상경과하고, 품목조정율또는지수조정율이100분의
3이상 증감되는 것이 동시에 충족(입찰일 대비 조정기준일)
134?GyeonggidoOfflceof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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