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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Ⅶ.설계변경및하도급관리등
증액시에는 신청이 전제되어야 하고, 2차 이후의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기산
- 물가변동 조정 신청일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접수된 날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을계약시계약상대자와협의하여계약서에명시(명시하시않은경우
품목조정률을 따름)
라. 조정금액산출기준
계약일로부터90일이상경과하고, 조정율이100분의3이상증감되어야하는2가지요건이충족되는
날을 조정기준일로 함.
조정율을 산정할 때에는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되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을 대상으로 산정
- 물가변동 적용대가 :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의 대가(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공사 공정예정표 기준)
마. 조정금액공제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을 지급한 경우
-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 공제
♣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율×선금지급율
※ 선금지급율 : 당해 계약금액에 대해 조정기준일 전에 지급한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의 비율
기성금 :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되, 기성대가 신청 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준공금: 준공금신청전에물가변동조정신청을한경우준공금지급여부또는준공여부에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
Ⅶ
?
설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의 공제기준
계
변
경
및
- 기성대가 공제여부
하
①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
도
급
② 조정신청일 이후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 않음
관
리
등
- 준공신청과 E/S관계
① 조정신청일 이전에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 - 물가변동 적용대상공사가 아님
② 조정신청일 이후에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 - 준공대가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시 점
협의 내용
물가변동 적용여부
이전에 기성대가 지급
해당 기성대가 공제
기성대가
이후에 기성대가 지급
공제하지 않음
조정
신청일
이전에 준공대가 지급
물가변동 적용 대상공사가 아님
준공대가
이후에 준공대가 지급
준공대가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
경기도교육청?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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