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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
유연근무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를 신청, 사용하는 경우 복무관리시스템에 출?퇴근 등록 및 확인 등
철저한 근태관리가 요구됨
사례
○○기관(파견교사) ○○○ 외 1명은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를 실시
하면서 복무관리시스템(지문인식기)에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아 실제 근무시간을 알 수 없게
하거나, 유연근무제 승인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등 복무를 불성실하게 이행
하였고, 유연근무제 복무관리자인 부서장은 유연근무제 신청자의 출?퇴근 등록 여부 및 유연
근무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유연근무제 운영 및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당사자?관리자 주의?경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 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유연근무제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유연근무제의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함
●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시차출퇴근제 운영요령 (경기도교육청)
- 각급기관(부서)장은 지문인식기 등 출?퇴근을 확인할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 출?퇴근 시간
확인 철저
- 시차출퇴근제 신청공무원은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지문인식기 등)을 통해 출?퇴근 등록 등
근태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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