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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야별 지적사례
분할 수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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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외 2교는 20××~20＄＄년(3년간)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숙사
부
청소용역 및 화장실 청소용역 등을 각각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함
패
취
○○초등학교에서는 유사물품 구입 건이 5천만원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약
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물품의 구매시기 및 계약방법을 2건으로 나누어
야
ㆍ
동일 업체와 총 66,064천원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함
공
무
원
○○중학교는 2건, 총 31,200천원의 시설공사, △△고등학교는 4건, 총 68,715천원의
행
동
시설공사를 동일한 시기에 추진하면서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강
령
임에도 각 2개, 4개 업체와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관련자 경고
○○초등학교에서는 20××학년도 방과후컴퓨터교실 운영 용역계약을 실시하면서 계약
담당부서인 행정실과 협의 없이 교무실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업체선정 절차를 진행
하였고, 지정정보처리장지(G2B)를 이용하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올리고
‘제안서 제출한 교육사업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 학교장이
결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하여 학교직인이 아닌 학교장 도장을 이용하여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담당자가 수기로 계약 체결된 사실은 인지하고 전자계산서
발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1~3개월씩 8회에 걸쳐 분할하여 총 104,350천원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함
관련자 주의, 관리자(교장) 경고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간식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
면서 분할하여 동일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함
○○초등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차량계약을 계약하면서 3건으로 분할하여 3곳의 계약
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
○○초등학교에서는 ‘2018학년도 복사기 임대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일사업을 2개
이상의 사업으로 분할하였으며,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함에도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방식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함
※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능 금액(용역)
- 2019.11.4. 이전 :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위탁당직 등 인력공급 용역계약은 2천만원 이하)
- 2019.11.5. 이후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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