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페이지

제 5 장 성 과
직 업
3) 교육훈련에서의 성차별
-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에서 여성을 제외하거나 남성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부
과하는 경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등 교육 내용을 달리
하는 경우
4) 배치에서의 성차별
- 일정한 직무의 배치 대상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 혼인, 임신, 출산, 연령 등을 이유로 여성을 불리하게 배치하고, 여자는 본인
의 의사에 관계없이 단순 보조 업무에 배치하는 경우
- 승진시험에 합격하나 일정 경력에 이르렀음에도, 여성에 대해서만 그에 상응
하는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경우
- 남성은 정기적으로 순환 근무시키면서 여성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업무에만 계속 근무시키는 경우
- 여성을 특정 직군에 배치하거나 지원하도록 종용하는 경우
5) 승진에서의 성차별
- 여성에게는 승진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거나, 객관적 기준 없이 승진대상자
를 남성에 편중하는 경우
-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거나 여성에만 승진시험 통과를 요건으
로 하는 등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 여성근로자에게 일정 직급, 직위 이상으로는 승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여성
의 직급(위)을 남성에 비하여 더 많은 단계로 세분화하여 결과적으로 승진에
서 불리하게 하는 경우
- 승진의 기준이 되는 근무평점 등에서 여성에 대해 불리한 평가를 가져오는
항목을 두는 경우
◎ 교육 배치 승진 관련 법률 조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과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결혼 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 승진인사 여성차별
강원도 ○○의료보험조합에서 1983.12.1 5급 사무원으로 입사하여 약 16년간 5
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 김모씨는 조합원 승진인사 때마다 남자직원만을 승진시
킴에 따라 조합 내 여직원 중 승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며, 1999.7.28자 승진인
사에서 경쟁자인 남자직원에 비해 경력, 업무능력 등에서 우수함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4급 대리 승진에서 부당하게 탈락되었음을 이유로 시정신청을 하였다.
151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