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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별위원회는 본 사안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고용에
서의 남녀차별 금지)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남녀차별로 결정
하고,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강원도 ○○의료보험조합의 1999.7.28자 4급 승진 인사발령은 남녀차별로 인정
되므로 이를 시정하고, 본 건과 유사한 남녀차별 사례의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피 신청인 조합은 우리위원회의 시정권고사항을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
서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직장의료보험조합 직원 중 10년 이상 근속자
에 대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직장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을 개정하여 2000.1.1
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2000.1.1자로 4급 대리로 승진이 가능하게 되었으
며 전국의 140개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신청인과 더불어 남녀 각 50명 정도가 대
리로 승진하는 혜택을 보게 되었다. 조합 내 남녀성비를 고려할 때에는 여성이 상
대적으로 많아 승진하게 되는 결과이다.
-http://www.pcwa.go.kr/-(여성특별 위원회)
6) 정년퇴직 해고에서의 성차별
- 동일직종에서 남녀간에 정년을 다르게 정하거나, 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의 정
년을 다른 직종에 비해 현저히 낮게 정하는 경우
- 혼인,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거나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정리해고대상 선정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징계사유, 절차 등에 있어 남성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 정년퇴직 해고 관련 법률 조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
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
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3. 직장 내 성차별 근절 방안
가. 사회, 문화적 교육 방안
1) 가정 내 부모 공동 자녀교육
-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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