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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 처리 부적정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음
사례1
○○고등학교에서는 근무시간을 변경하면서, 학교장 결재 없이 교원 출?퇴근 시간을 임의대로
07:40 ~ 15:40으로 변경하여 0000년 3월부터 0000년 10월까지 운영하였음
관리자 경고
사례2
○○고등학교에서는 교원?지방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하절기 07:30 ~ 15:30, 동절기 08:00 ~
16:00로 교감?행정실장이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음
관리자 경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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