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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법정 연가일수 초과 사용에 대한 결근 미처리
근무연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연가)일수는 정해져 있으며, 법정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함
사례1
(사립) ○○중학교 교사 ○○○는 하계방학 중 해외탐방(유럽)을 실시하기 위해 본인의 연가
일수 9일을 초과한 총 26일을 사용한 결과, 연도말을 기준으로 연가를 17일 초과하여 사용하
였음. 그러나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의 법정 연가일수를 초과한 17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총 26일을 NEIS상 연가로 처리한 결과, 총 1,243,720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하였음
당사자?관리자 주의, 회수
사례2
○○고등학교 교사 ○○○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 등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조퇴?
외출 등을 하면서 본인의 법정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하였음. 그러나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의 법정 연가일수를 제외한 초과 사용 일수 20일을 결근처리 하지 않은 결과,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총 2,163,790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하였음
당사자?관리자 주의, 회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교육부)
- 학교의 연가 허가권자는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분의1범위에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6항 관련)
-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일반대학교?대학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 일부 경조사의 경우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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